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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규정

공무국외여행 규정

2019년 0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장애인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소속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본회 임직원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허가권자) 본회 소속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평택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된다.

제4조(사전심사 및 허가신청) ① 공무로 국외에 여행을 하려는 사람(단체 여행일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부서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무국외여행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 여행 허가업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이 국외시찰·선진견학·참관·자료수집 등 국외 업무 연찬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에 앞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여행계획 기본 계획안에 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 제시된 개선의견을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제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본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8조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의 심사를 의뢰하고, 그 밖의 공무국외여행은 여행의 필요성·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건의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임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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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신청자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 받은 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행자·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한 후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회장은 본회 소속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15일 이상 공무국외 여행하는 경우

2. 5명(본회 임직원, 평택시 공무원, 읍ㆍ면(동)체육회 임직원, 가맹단체 임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단체여행의 경우

3.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 (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이 제한된 경우
② ①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본부장과 본회 이사 중 3명을 사무국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이사 3명중 1명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ㆍ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시를 통지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 여행의 참가자로 예정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3조(여행자 수칙 확인)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여행자 수칙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현지활동 시 유의사항) ① 공무국외여행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본회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단체여행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공무국외여행 소관부서의 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후관리)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임직원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02. 11. 제정 )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시장애인체육회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

※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개인(예시) : 감독 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자회사,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지도·단속 및 감리 대상업체 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규정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시장애인체육회가 민간인에 대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여비규정의 적정 준용 여부

○ 여행대행사·항공사 등 선정시 복수의 견적 비교 실시 여부

※ 항공운임은 출장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출방식 외에 항공사에 직접 송금하는 지출방식도 가능

■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0 . . ~ 200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 [별지 제2호서식]

여행자 수칙

1.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결과보고 시 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여행 중의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 제도 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제15조 ~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 수령 당시 증정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신고요령(절차)

○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 등 가능

7.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정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여행자〕  ⃝  ⃝  ⃝    □

■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